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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등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과거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수명이 늘어나 더 오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로 수입입니다. 보통 50대 중후반이면 퇴직을 하고, 그때까지 모아온 돈을 이용하여 생활하는데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며 더 오랜 기간의 생활비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대학, 대학원 등을 다니며 취업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도 늦게 하기 때문에 자녀가 20대일 때 부모는 50대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아직 일을 할 수 있고 수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임금피크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령화 대비책 1순위로 꼽히는 임금피크제 나이, 퇴직금, 지원금 등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 적용은 56세부터'…법원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회사 단체협약이 정년을 60세로,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56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는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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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월급 등의 급여를 뜻하는 임금과 최고점의 영단어인 peak가 합쳐진 말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면서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는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임금 체계 때문에 임금을 계속 올려주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되었는데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조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며 기업의 장년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며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줄어든 소득의 일부는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과하게 줄어들지 않는 정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종류에 따라 지원 요건과 수준이 달라지는데요. 임금피크제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종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별로 적용되고 있는 임금 체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구조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기간, 기업의 수익성 등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 기술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에 맞추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란 정년이 되어 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년연장형과 다르게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되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임금을 줄이는 유형을 말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수당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통해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과 요건은 임금피크제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년연장형 지원금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피크 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지원합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피크 연도 대비 20% 이상 임금이 감액된 사람입니다.

2) 고용연장형 지원금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경우 피크 연도 대비 8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 연도 대비 7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은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며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경우, 임금 감액률이 55세 이후 정년 전 피크 연도와 비교하여 임금이 20% 이상 낮아진 경우 또는 정년 이후부터 피크 연도와 비교하여 임금이 30% 낮아진 경우입니다.

3) 근로시간 단축형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는 피크 연도 임금의 5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연 300만 원 한도로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고용 시에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은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소정근로시간이 50% 미만으로 감소하여 임금이 50% 이상 감액된 경우,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며 소정근로시간이 50% 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입니다.

 

임금피크제 신청방법

노사 합의를 통해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근로자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합의서, 운용지침, 근로계약서 및 해당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유형에 맞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퇴직금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통해 소득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가입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된다는 점을 알려왔을 것입니다. 노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퇴직금 감소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금은 퇴직 이전 30일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 기간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의 연봉이 줄어들며 퇴직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임금 삭감 폭이 클수록 퇴직급여가 더 많이 줄어드는데요.

 

급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은 퇴직금 수령방법에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는 임금 피크 시점에 맞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되는데, 우선 임금피크제의 첫 시행 전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가장 높은 임금을 적용받아 퇴직금을 지급받고 그 이후 연봉이 감소하는 매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임금 피크 시점에 중간 정산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본인의 퇴직연금이 DC형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기여형인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매년 퇴직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근로자의 퇴직 계좌로 이체해주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함을 미리 알려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변경 등을 요구하여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조건, 종류, 나이 및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피크제는 회사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년이 다가온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관심을 가질만한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보시고 노후 준비를 더 알차게 해보시길 바랍니다.